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4제2항제2호가 개정되어, 범죄 수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이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수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요청도 포함됩니다. 이로써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 범위가 보다 명확하고 넓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