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등이 위탁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수가를 청구하고, 심사 결과는 15일 이내에 통보받게 됩니다.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 의사 철회 통지서를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수가 확인·조정 절차와 이의제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