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법 시행 전후의 경과조치로 기존 위원회, 계획, 지급 절차 등이 인구전략위원회와 인구전략 기본계획 등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가 신설되어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절차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을 위한 기관 설치 또는 업무 위탁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