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으로 복무기간 합산 대상이 장교에서 부사관·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급여 산정 시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차감하는 규정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