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용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관련 법률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발전사업과 설비 설치 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도 관련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