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포장 면제 절차 신설
어린이보호포장 면제 확인 신청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공포 2026.11.09 → 시행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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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 면제 확인 신청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공포 2026.11.09 → 시행 2026.11.0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어린이보호포장 사용 면제를 위한 확인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면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면제 확인서와 면제 확인 표시를 발급하며, 발급받은 자는 해당 표시를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