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일부 개정되어,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치료 항목 중 성병 관련 항목이 '성매매로 인한 성병 등 질환의 검사 및 치료 비용'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밖에 성매매 피해로 인한 질환 확인을 위한 검사 항목과 해당 질환의 치료 비용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