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여러 조항이 일부 수정되고, 신분증명서 제출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신분증 제시 의무가 명확해졌으며,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절차와 관련 서류 제출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정정 및 신고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명확히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서식이 개정되어 신청인의 서명 또는 간인 요건 등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