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회통합 지원 및 부처 역할 조정 등 규정 변경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사회통합 지원 및 부처 역할 조정 등 규정 변경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조항과 지원단 구성, 자원봉사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처별 역할도 조정되어 제28조의2제2항의 부처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대상과 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과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요건과 정원, 자치조직 구성 및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