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출입국관리법에서 범죄 수사 관련 출국금지 조치 시 '수사기관'에 검사도 명확히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범죄 수사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구체화되었고, 출국금지 사유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시 지방검찰청 검사장 허가를 지방공소청장 허가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