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천법 시행규칙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절차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에 대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리계산서, 설계서 및 도면 등 관련 서류에 대해 지정된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에는 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타 전문기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방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