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기술혁신 촉진 관련 정의가 신설되고, 기술보증기금의 수수료 승인 절차가 삭제되거나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사업화계정의 수입·지출, 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되었으며,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사업과 업무방법서 작성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와 수수료 및 보증료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에 사업화 금융지원 및 수수료·보증료 관련 사무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