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서 보안검색위탁업체와 상용화주 지정 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 조문 번호 일부가 변경되어 관련 절차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