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공보안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항운영자의 출입허가 범위 지정 의무가 명확해졌고, 보안검색 위탁 지정 조항이 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보안 점검 및 조사 권한이 확대되어 점검 대상과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점검ㆍ조사 통지 의무와 서류 제출 요구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항공보안 자율신고 제도가 신설되어 보안사고를 자진 신고할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이 생겼고,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신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밖에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 미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