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절차와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할 권한이 부여되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가맹지역본부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 등 관련 조항에 가맹지역본부 준용 규정을 포함하는 등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