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희생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위원회 구성 준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