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률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러 조항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국가의 지원 의무를 '할 수 있다'에서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강화하고, 수련병원은 의료사고 예방과 법률지원 제공,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 마련에 노력해야 합니다. 수련시간 제한이 구체화되어 연속 수련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고, 휴게 및 근로 관련 규정도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전공의 모집·선발 시 공정성과 성차별 금지 의무가 신설되고, 수련연속성 보장과 불이익 금지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수련병원 지정 기준과 수련환경평가 항목도 구체화되었으며, 위반 시 제재 조항이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