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술지주회사 명칭에서 '첨단'이 삭제되고,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기술지주회사 주식 보유 비율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전담조직에 기술지주회사 외에도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되어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 주식의 최소 보유 비율도 20%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술 이용 시 양도나 실시권 허락 등 방법이 명확해지고, 기술료 징수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가 가능해졌으며, 기술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