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절차를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원 설립 준비를 담당하게 하며, 위원회는 교육과정과 실습체계 마련 등 설립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진행한 후 사무를 대학원 총장에게 인계하면 해산됩니다. 또한, 설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한 행위는 대학원의 행위로 인정되며, 대학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이에 맞춰 일부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