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개정되어, 기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 한정되던 규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전지 및 태양에너지 설비 관련 조항도 각각 해당 법률에 맞게 조정되었고,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 설비에 관한 적용 범위도 관련 법령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