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 일부를 구획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해야 하며, 관련 등기절차와 존속기간도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도로법 관련 도로공사 시행 허가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