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재생에너지 사업 범위 확대
항만공사 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항만공사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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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항만공사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기존에는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사업만 가능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뿐 아니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모두 항만 관리·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