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설비에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가 추가되어, 공사 착공일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리계획과 조사 기준을 최신 법률 체계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