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라는 명칭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서식의 법령 명칭도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조항들은 개정 전후 대비가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