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공고 방법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공고를 하는 신문에 관한 법률 조항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제13조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