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15조제9항과 제10항의 일부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5조제9항 중 '제8항제1호'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로, 제10항 중 '제8항제2호 및 제3호'가 '제8항제3호'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