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법 지방자치 확대
이러닝법상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공포 2025.12.30 → 시행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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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법상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공포 2025.12.30 → 시행 2026.12.3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이러닝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주요 조치의 주체가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시·도지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이러닝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창업지원계획 수립 및 투자, 이러닝센터 지정과 운영, 경비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러닝 산업 발전과 활용 촉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