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관련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27조와 제128조에서 해당 법률명을 새 명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내용상 임대기간 및 설치허가 절차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