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에는 10메가와트 이하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만 규제특례 대상이었으나,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범위에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비가 모두 포함되어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가 특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