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안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철도종사자의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나 약물 사용 상태에서 업무를 한 경우 철도운영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 절차와 제한이 구체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도 확대되었습니다. 음주 및 약물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반복 위반 시 형량 가중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법인의 책임 범위도 확대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