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공제사업 명칭 및 범위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서 화재공제사업으로 명칭과 적용 범위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6.16 → 시행 20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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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에서 화재공제사업으로 명칭과 적용 범위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6.16 → 시행 2026.12.17
이 시행령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는 명칭을 화재공제사업으로 변경하고, 적용 대상도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공제사업의 운영, 자금 조성 및 관리, 가입 대상, 공제금 지급 등 관련 규정에서 '전통시장'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확대하여 반영했습니다. 또한,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와 공제운영요강 등 명칭도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