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어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외국어나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국어문화원 간 균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연합회는 법인으로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어문화원과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