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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목) 시행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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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
지난 시행
70일 전
9월 3일 (목)
시행됨
11건
기획
기획예산처
· 법률 · 9/3 시행
민간투자법 신재생에너지 범위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 범위에 수소에너지 추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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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시행령 1건 함께 시행
소방
소방청
· 법률 · 9/3 시행
소방공무원 권리·책임 강화
소방공무원의 자료조사, 보험, 면책, 소송지원 규정 신설·변경
소방기본법
0
0
상세
시행규칙·시행령 2건 함께 시행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9/3 시행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변경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주체가 변경되고 수의계약 규정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0
0
상세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9/3 시행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한국어 능력 평가 도입과 국어문화원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국어기본법
0
0
상세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9/3 시행
국제경기대회 기부금품 접수 신설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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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시행령 1건 함께 시행
재정
재정경제부 외 1
· 법률 · 9/3 시행
조달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권한과 과태료가 강화되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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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시행령 1건 함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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