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사업만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사업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등의 설치·운영 사업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