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법 시행령 일부 조항 개정
대중교통법 시행령 내 조문 번호와 대상 확대 조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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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시행령 내 조문 번호와 대상 확대 조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부 조문의 법률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제3조에서는 법 제5조제2항의 해당 호 번호가 11호에서 14호로 조정되었고, 제19조에서는 법 제17조제3항의 해당 호 번호가 8호에서 9호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보조 또는 융자 신청 대상에 공공기관이 추가되어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