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있던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하고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기재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