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계획 공고 방법 변경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 공고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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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 공고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원계획의 공고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공보에 우선 공고하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시 시에도 공보를 우선하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통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청회 개최는 필요 시 가능하다는 점은 유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