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비대면협진 특례
외국 의료인의 원격의료 명칭이 비대면협진으로 변경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효력 종료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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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인의 원격의료 명칭이 비대면협진으로 변경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효력 종료 2026.11.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3조에서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 의료인과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내용상 행위의 범위나 방식에는 변화가 없고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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