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보수 지급 체계도 변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군인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며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당 지급 현황조사와 시정 요구, 미이행 시 배치 취소 등의 조치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