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추가되고, 국무총리 소속기관과 보좌기관의 명칭 및 순서가 조정되었습니다. 재정사업부문 관련 조항과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 권한 위임과 관련된 조항이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하고, 평가 업무 위탁 대상과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한도도 신설되어 연간 5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