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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오늘의 법
국무조정실
이번 달 1건 · 예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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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외 1
· 대통령령 · 10/2 시행
테러방지법 시행령 검찰청 명칭 변경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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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외 1
· 총리령 · 10/2 시행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부처명 변경
제2조제1호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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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총리령 · 10/2 시행
공공기관 갈등해결 규칙 일부개정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반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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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외 1
· 대통령령 · 9/29 시행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 조정
국무조정실 외 충원 공무원 정원을 42명으로 변경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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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9/18 시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기본계획 관련 별표 신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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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대통령령 · 9/15 시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앙행정기관 범위 조정 및 평가 권한 위임 규정 변경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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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외 1
· 대통령령 · 9/11 시행
재외공관 국제개발협력 현황 파악
재외공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합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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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외 1
· 법률 · 9/11 시행
국제개발협력 점검 및 보고 강화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과 보고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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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9/10 시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기본계획 관련 별표 신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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