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률에서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더해 '외국통상조치'에 대응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협의해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유통망 구축, 전시·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