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설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요건과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09.29 · 효력 종료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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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요건과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09.29 · 효력 종료 2026.09.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새로 규정했습니다. 밀원수 특화단지는 일정 면적 이상의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성되며, 밀원수 비율과 단일 수종 비율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 절차는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하며, 사유림은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권한과 사무도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및 육성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