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풍력에너지 기반시설과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법률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 범위에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하는 내용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