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공급 목적 추가
국유임산물 공급 목적에 연구·개발과 목조건축 포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026.04.21 → 시행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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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공급 목적에 연구·개발과 목조건축 포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026.04.21 → 시행 2026.10.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국유임산물을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의 목적에 두 가지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첫째는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고, 둘째는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입니다. 이로써 해당 목적에 맞는 국유임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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