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일부개정
여군 인력 확대와 병력 규모 조정 기준 등이 바뀌었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공포 2026.05.19 → 시행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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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인력 확대와 병력 규모 조정 기준 등이 바뀌었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공포 2026.05.19 → 시행 2026.11.2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여군 인력 확충 목표가 연차적 수치에서 지속적 확충과 경력 개발 노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범위가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할 업무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비병력 규모 목표는 50만명에서 안보위협 대응 가능한 적정 수준 유지로 바뀌었고, 간부 비율도 기술집약형 군구조에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따른 적정 수준 유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예비전력 규모 조정 시한 관련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