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노동감독관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효력 종료 202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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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효력 종료 2026.12.0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과 노동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명칭 수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