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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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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10/1 시행
통일교육 기본·시행계획 통보 강화
통일교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통보 및 고시 절차를 명확히 함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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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0/1 시행
통일교육 기본계획 강화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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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9/18 시행
개성공업지구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노동감독관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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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9/11 시행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등록 개선
통일부장관의 보고 의무 신설과 가족관계 등록 대상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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