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법 해외수산자원 정의 변경
해외수산자원 정의 내 법률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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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산자원 정의 내 법률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서 '해외수산자원'의 정의 중 관련 법률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