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가 개정되어, 사업시행자가 공시송달할 때 서류 내용을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인터넷 공고와 함께 일간신문, 관보, 공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병행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송달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시점을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로 명확히 했습니다.